청년 위한 정책인데... '월세 지원사업' 있어도 못 받는다?

신청자 중 수혜자는 33%뿐… 일각서 '지원기준 비현실적' 지적

사진=복지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안내 캡쳐. 출처=복지로

정부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 중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소득기준이 턱없이 낮아 실수요자들이 혜택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청년가구의 중위소득이 60% 이하임과 동시에, 원가구의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19~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24개월간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복지정책이다.

이 사업은 2022년부터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시행됐다. 당초 2년 간 진행키로 했으나 지난 8월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발표를 통해 내년부터 상시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돈 번다는 이유로 신청 못해... 청년 위한 것 맞나 싶다"

그러나 사업 신청이 가능한 청년가구의 중위소득은 2025년 기준 약 143만 원 이하 수준으로 사실상 대학생과 같이 소득이 낮은 청년만 신청이 가능해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온다.

강원도에 거주하는 회사원 김아무개(25)씨는 지난 2월 이 사업에 신청했다가 떨어졌다. 청년가구 중위소득 100%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한 달 소비 중 월세가 가장 크다"는 김씨는 "월세와 생활비를 쓰고 나면 저축이 힘들 정도로 남는 돈이 없지만 직장이 있고, 최저시급이라도 돈을 번다는 이유로 사업을 신청할 수 없었다"며 "경제적으로 힘든 생활을 하다 보니 이 사업이 과연 우리 같은 청년을 위한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청년월세한시지원사업 전체 신청자 중 최종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은 약 33%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까다로운 지원 요건 탓에 신청자의 70% 가까이 배제되고 있다"며 "적은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 기준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사업 대상에 부합해도 신청하지 못할 우려 또한 발생하고 있다. 인스타그램 등 청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SNS에서 "청년월세지원" 키워드를 검색하면 정부 부처가 올린 게시물보다 시민이 올린 게시물을 더 많이 볼 수 있다.

그러나 시민이 올린 게시물 정보는 지역마다 다른 지원 내용을 담고 있어 해당 정보를 보는 이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부정확해 혼선을 빚을 수도 있다.

게다가, 이 지원 사업 자체를 모르는 대상자들도 적지 않다. 기자가 실제로 이 사업을 알고 있다는 청년 10명에 물어보니 7명이 지인을 통해 들었다고 말했다. 정부의 홍보의 효력이 별로 감지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대학생 김아무개씨는 "월세가 너무 부담스러워 관련 지원 사업을 찾아보던 와중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됐다"며 "주변에서는 이 사업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전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낮추고 대상자들을 향한 맞춤형 홍보가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재성 대학생기자

* "지금의 기사는 <뉴스실습> 수업의 결과물로 11월 12일 <오마이뉴스>에 게재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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